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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관리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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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설기술관리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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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13, 2003. 3. 10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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